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비수도권 중심의 성장 전략을 편다. 이재명 대통령 체제에서 추진하는 '5극 3특' 정책을 비롯해 각종 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지역 곳곳에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반면 수도권 중첩 규제로 오랜 기간 역차별을 받던 경기 동북부 지역의 발전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가 사실상 비수도권보다도 낙후된 경기 동북부 지역을 외면한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산업 바다이야기룰 통상자원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지역 성장, 첨단제조 인공지능(AI) 대전환, 신통상전략'의 3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내년 최우선 과제로 지역성장을 언급하며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 선정 ▶여러 권역을 연결하는 메가 권역별 첨단산업 육성 ▶신도시급 RE100 산업 바다이야기온라인 단지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전 지역을 수도권처럼 성장의 거점으로 키워내기 위해 지역 성장에 올인하겠다"며 "지역 이름만 들어도 그 지역의 대표 산업이 떠오르도록 권역별 대표 산업을 키워내겠다"고 했다.
5극 3특은 전국을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으로 나누고 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 바다이야기5만 등으로 개편해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날 산업부 업무보고에 경기 동북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수도권 규제가 모두 적용되는 데다 접경지역·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인한 규제까지 받는 경기 동북부가 ?앞으로도 수도권이라는 틀에 갇혀 발전도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경기 동북부 모바일바다이야기 발전의 키포인트로 꼽히는 '기회발전특구'도 법적으로 경기·인천 내 접경지역·인구감소지역 10개 지역에 지정이 가능하지만, 산업부는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만 지정한 상태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기업이 들어설 때 세제·재정·규제 특례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경기 동북부는 중첩 규제로 릴게임야마토 기업이 들어서기 힘든 환경이지만 산업부는 이에 대한 개선책 없이 수도권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방 소멸을 막으려면 기업이 가야 한다"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한해 지역 맞춤형 규제 완화와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부는 기존 수도권에 밀집됐던 첨단 산업 생태계를 비수도권으로 확장하겠단 전략도 발표했다. 광주(첨단 패키징)·부산(전력반도체)·구미(소재·부품)를 중심으로 한 남부권 반도체 벨트와 새만금·청주·포항·울산을 엮은 배터리 삼각 벨트 등이 예시다. 광주 AI 자율주행 실증도시, 충남 디스플레이 첨단연구원, 대구 AI 로봇개발 등 지역별 미래 성장엔진 육성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