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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떨쳤던 그는 지금도 서울에 있는 최고급 아파트에 산다. 10년 전 사기죄로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마치고 나온 이희진씨의 재력은 여전히 건재한 것처럼 보인다. 그 사이 그에게 주식 사기를 당했던 피해자들, 코인 사기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너진 삶을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다. 지연된 정의, 아니 어쩌면 뒤바뀐 정의를 매 순간 목도하는 사회. 지난해 사기 사건이 역대 최고치에 달한 이유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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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전 검찰총장. 이한형 기자





▶ 글 싣는 순서


①[단독]'청담동 주식부자' 사기 재판 중 "골퍼됐다"…초호 사아다쿨 화 생활②(계속)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사만 25명이 넘는데, 최소 10명이 전관 출신이다. 심지어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의 수장이었던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이씨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우려하고 있다. 검찰이 이씨에게 주요하게 적용한 혐의는 형법상 사기. 당시에는 가상화폐(코인) 범죄에 관한 법률 등이 미비했던 터라 기존 법률인 사기 혐의가 적용된 것인데, 현 릴게임사이트추천 재 유사 범행에 적용되는 가상자산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비해 입증이 까다로운 편이다.
검찰총장·여의도 저승사자·드루킹 특검 다 모였다




16일 CBS노컷뉴스가 확인한 이희진씨 변호인단은 25명이 넘는다. 이들의 경력은 각 릴게임사이트 각 화려하다. 최소 10명이나 검찰과 판사 출신 등 전관 변호사들이다.

가장 유명한 인물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다. 그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을 지낸 인물이다. 문 전 총장은 1992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제주지검 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중수부 수사1과장·서울서부지검 검사장·부산고검 검사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의혹사건 특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땅콩회항 사건',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성완종 리스트 수사', 'BBK 위조 편지 수사' 등 굵직한 사건들을 지휘해 온 검찰 특수통이다.
이씨의 변호인단에는 금융통으로 불리는 이정환 전 수원지검 안산지청장도 있다. 이 전 지청장이 근무했던 남부지검은 소위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린다.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이 있어 각종 경제사범들을 수사하는 특화된 곳으로, 이희진씨가 10년 전 불법 주식투자와 사기 등으로 조사를 받았던 곳 역시 남부지검이다. 이 전 지청장은 서울남부지검 2차장으로 근무하며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을 수사 지휘했고, 이후에도 대검 형사 1과장·대검 법과학분석과장 등 요직을 거치며 20년간 검사로 근무했다.
박길배 전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검사도 이씨를 변호하고 있다. 박 전 차장검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으로 근무했는데, 이 시기는 이희진씨가 불법 주식거래·투자유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시기와 겹친다. 당시 이씨는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서 수사를 받았다. 이씨는 그때도 이재명 정부에서 닷새 만에 낙마한 오광수 전 민정수석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었다.
이외에도 '드루킹 특검'에 파견 검사였던 이경식 전 검사와 대검 노동수사지원과장·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 부장검사를 거친 진현일 전 검사까지 5명의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
법관 출신 역시 다수다. 김현석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대법원 선임 재판 연구관을 거친 법관 출신이다. 이외에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을 거친 하태헌 변호사와 곽부규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 김영식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 권순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선임했다.
이밖에도 굴지의 로펌 변호사들이 이씨의 변호를 맡아 일하고 있다. 이들을 모두 합치면 최소 25명이다. 이씨의 한 지인은 "이씨가 변호사비로만 수십억 원을 썼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때는 '코인 사기' 법도 없었다…法심판대 괜찮나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3.27 jieunlee@yna.co.kr 연합뉴스



초호화 변호인단을 앞세운 이희진씨를 상대로 검찰은 구속기소까지 성공했지만, 정작 유죄를 이끌어내는 공소유지에 대해서는 염려스러운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남부지검이 이씨에게 적용한 주된 혐의는 사기다. 지난 7월 양형기준이 강화되면서 부당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일 때는 경우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 검찰이 판단한 이씨의 편취액은 897억 원. 이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이씨는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입증이 문제다. 사기는 범죄행위와 피해자 사이에 분명한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하는 측면이 있다. 검찰이 피카코인 사기 혐의 사건에서 증거기록으로 제출한 피해자 진술조서는 단 2개. 이씨의 공소장에 명시된 피카코인 피해자는 1만 5천여 명이다.
서울대학교 이정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법상 사기는 사기행위와 피기망자의 처분 사이에 엄격한 인과관계가 필요한 반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은 그러한 인과관계를 크게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면서 "자본시장법상 소위 시장에 대한 사기라고 해서 개별적인 피해자의 처분과 인과관계를 요하지 않으므로 범죄 입증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기 혐의가 성립되려면 피해자들이 어떤 사정으로 코인을 매수하게 됐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스캠 코인인 걸 알았더라도 단타매매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으러 코인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피카코인 사건 관련) 검찰이 1만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피해자로 판단했는데, 2명의 사정만 조사한 게 사실이라면 공소 유지에 있어 불리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씨에게 사기 혐의가 적용된 것은 당시 법률의 미비 탓이다. 2023년 당시에는 코인 관련 범죄를 처벌할 법률 자체가 없었다. 지금 코인 사기 범죄에 적용되는 가상자산법은 지난해 7월에서야 시행됐다. 제도적 미비로 인해 같은 행위를 저질렀어도 당시에는 가상자산법으로 처벌할 수 없었고, 지금은 처벌이 가능한 셈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증권 매수 경위를 확인해야 하는 사기 혐의로는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증권 매수 경위를 묻지 않는 자본시장법이 입법화된 것인데, 코인의 경우 증권성 인정이 어려워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었을 것"이라며 "당시 검찰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보이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사기 혐의로는 처벌이 어려운 경제 범죄가 많아 증권 매수 경위를 묻지 않는 자본시장법이 입법화된 건데, 코인의 경우 증권성 인정이 어려워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었을 것"이라며 "당시 검찰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보이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 재산의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장인 박모씨가 매도한 코인 90억 원이 범죄수익에서 빠진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매도한 코인들은 이씨가 발행한 코인들이었다. 이씨의 처남 등이 매도한 금액은 범죄수익에 포함됐지만 장인 박씨의 매도 금액은 범죄수익으로 잡히지 않은 것이다. 범죄수익에서 제외되면 매도 금액에 대해선 추징보전도 쉽지 않다. (관련 기사: [단독]'청담동 주식부자' 장인의 코인 수십억 범죄수익서 빠졌다)
남부지검은 CBS노컷뉴스에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후 피의자들의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해 기소했고, 현재 충실히 공소 유지 중이다"라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진술을 희망하는 경우 피해자의 법정진술권 행사를 적극 조력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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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인 기자 parki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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