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시행령 입법예고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전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를 법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적용 기준과 책임 구조를 둘러싼 해석 차이로 정부·산업계·시민사회 간 온도차도 뚜렷해지고 있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야마토게임연타 따르면 정부는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산업계·학계·시민단체·관계부처 의견을 70여 차례 수렴했다. 과기부는 11월12일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후 12월22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시행령은 AI 모델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자와 이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사업자를 대상으로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바다이야기게임기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부는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두고, 전담 지원센터 운영과 컨설팅을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어디까지’, ‘누구를’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다. 산업계는 “규제 범위와 기준이 명확해야 준비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시민단체는 “기준이 너무 높고 권리 구제 장치는 빠져 있다”고 지적한다. 시행령이 최소 ‘규제’와 실질적인 ‘보호’ 사이에서 애매한 지점에 서 있다는 것이다.
“누가 대상인지부터 정해 달라”… 산업계 불안
AI 스타트업 업계는 공통적으로 “규제 대상과 책임 주체를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 온라인골드몽 다. ?특히 인력과 예산이 제한된 스타트업일수록 시행까지 남은 시간이 짧다는 점을 가장 큰 부담으로 꼽는다.
시장조사기관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최근 국내 AI 스타트업 101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8%가 “AI 기본법 시행에 대비한 실질적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내용을 잘 모르고 준비도 안 돼 있다’(48.5 릴게임온라인 %), ‘법령은 인지하지만 대응은 미흡하다’(48.5%)는 응답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다.
업계가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AI 생성물 표시 의무다. AI로 만든 콘텐츠에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콘텐츠 업계에서는 “딥페이크 등 범죄 악용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텍스트·이미지까지 일괄 적용될 경우 서비스 이용 경험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AI 콘텐츠 스타트업 대표는 “여러 사람이 참여한 기사나 광고 제작 과정에서 AI를 일부만 써도 전체를 ‘AI 생성물’로 낙인찍는다면 소비자 신뢰가 떨어지고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적용 범위와 예외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은 고영향 AI의 기준이다. 첫 번째 기준은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제곱(FLOPs) 이상의 AI 모델로, 챗GPT-4 이상의 거대언어모델(LLM) 수준이다. 사실상 국내 AI 기업 대부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두 번째 기준은 사람의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교육·교통 분야 등에 활용하는 AI다. 고영향 AI로 분류될 경우, 해당 시스템에 대해 위험관리·이용자 보호·사람에 의한 감독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인 업종·서비스 리스트는 향후 고시와 가이드라인에 위임돼 있다. 이에 산업계는 “어디까지가 규제 대상인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시민단체는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실질적인 안전 규제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시민단체 “피해 입은 시민, 권리 구제는 어떻게”
마지막 쟁점은 책임과 권리구제 구조다. 시행령안은 AI 개발·이용사업자에게 위험관리 방안, 설명 방안, 이용자 보호 조치, 관리·감독 책임자 지정 의무를 지우고,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나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했다. 고영향 AI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영향평가를 실시해 기본권 침해 위험과 예방·완화 방안을 점검하도록 규정했다.
시민단체와 일부 학계는 “사업자 책무와 과태료는 구체화했지만, 피해자가 어디에 어떤 절차로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어떤 기관이 이를 심사·조정할지에 대한 설계는 여전히 비어 있다”고 지적한다.
참여연대·민변 등 21개 시민단체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AI 기본법이 기업의 책임을 덜어주는 데 치중하느라 정작 AI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시민들의 권리 구제 절차는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채용 면접자나 환자 같은 일반 시민들은 법의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실제 차별·불이익을 겪는 사람들은 법상 ‘이용자’가 아닌 ‘영향받는 자’로 분류돼 권리 주체로 서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명확한 권리 및 구제 조항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U보다 빠르고, 일본보다 강한” 한국형 혼합 모델

해외와 비교하면 한국의 선택은 더 두드러진다. 유럽연합(EU)은 AI 법을 제정해 위험 기반 규제 틀을 마련했지만, 규제 적용 시점을 2026~2027년 이후로 늦추는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일본은 여전히 가이드라인과 업계 자율 규제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 거버넌스’에 머물러 있다.





이혜민 기자 hyem@kukinews.com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