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주최한 ‘대부금융 활성화를 통한 금융취약층 포용 방안 모색’ 소비자금융 콘퍼런스에서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최종일 기자]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더 내려야 하는 건 상식에 맞지 않다. 최고금리 인하로 아주 낮은 신용자의 대출금은 감소, 오히려 불법 사금융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은행은 (신용도가 높은) 제일 좋은 고객을 끌어안고 (그렇지 않은 고객은) 제2금융권, 여기도 포함되지 않은 고객은 대부업에 가고 있다.”

최근 5년간 불법사 릴게임종류 채 피해가 350% 이상 증가하는 상황에서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 계층의 피해가 커지는 만큼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대부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히려 대부금융은 불법사채와 엄연히 다른 만큼, 불법사채로 갈 고객을 대부금융이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16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대부금융 활성화를 통한 금융취약층 포용 방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안 모색’을 주제로 제16회 소비자금융 콘퍼런스를 열고 금융업 현황 등을 토론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논의가 불거진 최고금리 인하는 소비자금융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인하보다는 대부금융업권의 ‘책임대출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원장은 어떤 경제더라 릴게임가입머니 도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누군가는 이를 꼭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위험 부담을) 은행이나 대부업체, 정부가 하든 누군가는 부담해야 한다”며 “누군가 부담을 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정부가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면, 정부의 정책금융을 늘려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서민금융에서 도와주면 그만큼 정부 릴게임손오공 가 부담해야 할 몫은 줄어드는 만큼 이 부분이 소비자금융의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금융권에선 (신용도가 높은) 좋은 고객을 은행이 다 가져간다고 분석했다. 반면 신용도가 좋지 않은 고객은 시장으로 내보내지면서 은행은 튼튼해지지만 시장은 자꾸 나빠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즉 신용도가 좋은 고객을 은행이 끌어안은 만 황금성릴게임사이트 큼 위험도가 높지 않다 보니 은행은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전했다.
이에 대부금융업권이 활성화되면 정부의 역할과 예산·세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서민금융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6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주최한 ‘대부금융 활성화를 통한 금융취약층 포용 방안 모색’ 소비자금융 콘퍼런스에서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특강을 하고 있다. [최종일 기자]




“대부금융 제도권 금융이지만, 부정적 인식”
이날 환영사를 건넨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먼저 왜곡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즉 대부금융은 (금융감독원이나 지자체에 등록된) 합법적인 제도권 금융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규제와 낙인 속에서 마치 사채가 아닌가, 하는 의문과 함께 부정적 인식에 묶여 있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지난 20년간 법정 최고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되면서 한때 13조원에 달했던 신용대출규모는 현재 약 5조원으로 줄었다”며 “197만명의 금융취약계층이 대부금융에서 이탈한 반면 최근 5년간 불법사채 피해는 350% 이상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즉 금융취약 계층이 합법 금융이 아닌 불법사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진단, 선택지가 사라진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 최고금리가 20%까지 내려오면서 결국 불법사금융 시장은 커지고 대부업 시장은 작아졌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중·저신용자들이 제도권 대출에 들어오기 힘든 만큼 이들을 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은행 대출자의 신용등급 점수는 900점대 중반에 이를 정도로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이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최근 대출 신규공급 비중을 보면 대부분 은행, 최근엔 카드론이 늘어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대부금융업권의 위축 등으로 인해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하는 저신용자가 많아진다고 봤다. 현재는 7등급, 10등급이 대부업을 사용하는 상황인데 시장 위축으로 대출이 더 어려워지면서 이들이 불법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