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 앵커 ▶
내란사태가 직후 시간을 끌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말, 국회에서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세 사람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는 안을 표결하기로 한 날.
표결 30분 전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갑자기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며 임명 보류를 예고했습니다.
임명을 미루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바다이야기릴게임2 심판이 자칫 멈춰설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한 전 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대행을 이어받은 최상목 당시 부총리는 조한창, 정계선 두 후보자만 임명했습니다.
몇 달 뒤 직무에 복귀한 한 전 대행은 윤 전 대통령 파면 후에야 결국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이번엔 또 대통령 몫의 지명권까지 행사했습니다.
무료릴게임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 등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겁니다.
당시 여러 명의 헌법재판관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고, 이완규 후보자 지 사아다쿨 명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받아들였습니다.
'내란' 특검이 이같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기습 지명 과정에 관여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임명을 보류한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에겐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고 이완규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의혹이 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황금성릴게임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김건희 씨로부터 수사와 관련한 부적절한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장관과 계엄 이튿날 삼청동 안가회동에 대해 허위증언을 한 혐의가 있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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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84519_36807.html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