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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모종혁 중국 통신원)
11월26일 대만 수도 타이베이 한복판에 자리 잡은 총통부. 라이칭더 총통이 국가안보고위급회의를 소집한 뒤 기자들 앞에서 연설했다. 라이 총통은 "베이징 당국은 2027년 '대만 무력 통일' 완성을 목표로 대만을 향한 군사 침략 준비를 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베이징 당국은 중국 정부를 가리킨다. 대만 정부는 중국을 '대륙' 혹은 '베이징'으로 표현한다. 그는 "무력 외에 베이징 당국은 법률전·심리전·여론전을 강화하면서 국제적으로 대만 주권을 소멸시키려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 백경게임 면서 대비책으로 국방예산의 대폭적인 증액 계획을 내놓았다. 라이 총통은 "내년 국방예산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기준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3% 이상으로 증액하고 2030년까지 GDP의 5%로 올리겠다"고 했다. 지난 8월 대만 정부는 내년 국방비를 9495억 대만달러(약 44조원)로 확정한 바 있다. 이는 올해보다 22.9%나 증가한 수치로, 대 릴짱 만 GDP의 3.32%에 해당한다. 라이 총통은 "향후 8년 동안 1조2500억 대만달러의 특별 국방예산으로 '대만판 아이언돔' 및 정밀 타격이 가능한 방어 작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대만은 특별 국방예산을 미국에서 주요 신규 무기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미국 대선 기간 내내 대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던 릴게임모바일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려는 조치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에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대만을 방어하겠느냐"는 질문에 "대만은 방어를 위해 우리에게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말하면 거저 주는 것"이라며 "오직 바보만 그렇게 한다. 협상 테이블 위에서 어떤 것도 내려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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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육군이 1월21일 타이둥의 군사 기지 앞에 도열해 있다. ⓒEPA 연합





2024년 12월20일 대만 남부 남부 핑둥현에서 낙하산 부대가 국기를 매달고 훈련을 하고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있다. ⓒAP 연합


트럼프 "대만은 방어를 위해 돈을 내야 한다"
이런 발언은 동맹과의 관계에서 '돈'을 최우선에 두고 접근하는 트럼프 스타일에서 비롯됐다. 민주주의, 동맹 등의 가치를 내세우며 대만과 밀착했던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는 완전히 다르다. 트럼프는 대만 문제를 '거래적' 관계로 보고, 중국으로부터 보호를 원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호비'를 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사실 트럼프는 국방예산뿐만 아니라 대만이 반도체를 앞세워 막대한 무역흑자를 거두는 상황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대선 기간과 집권 이후 계속 "대만은 우리의 반도체 사업을 모두 가져갔다. 우리는 한때 모든 반도체를 자체 생산했지만, 지금은 90%가 대만에서 생산된다"고 했다. 이는 단순한 엄살이 아니다. 대만의 무역 통계 수치가 현실을 증명한다. 11월28일 대만 주계총처(통계청)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10월 대만의 수출은 514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1.8% 늘어났다.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달성했다.
주계총처는 올해 대만 수출을 전년보다 31.5% 증가한 6638억 달러로 추정했다. 이런 장밋빛 전망은 엄청나게 늘어난 대미국 수출을 바탕으로 한다. 1~10월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63.3% 급증한 1516억 달러였다. 그동안 대만의 가장 큰 수출시장이었던 중국과 홍콩은 1388억 달러로, 2위로 내려앉았다. 이에 따라 주계총처는 올해 대만 경제성장률을 7.37%로 전망했다. 지난 8월에 추정했던 전망치 4.5%에서 대폭 올린 것이다.
주계총처는 높은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에서 고정자산투자는 3.29%, 수출은 18.83%로 추산했다. 대만 수출의 급증 배경에는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붐이 불면서 폭증한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서버 수요가 있다. 대만 수출에서 반도체, 전자 부품, 광학기기 등은 52%를 차지한다. 트럼프가 저격한 대만 반도체산업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이끌고 있다. TSMC의 1~3분기 매출은 88억 달러였고, 순이익은 42억 달러에 달해 영업이익률이 절반에 육박했다.
대만에서는 라이 총통이 밝힌 국방예산 확대 계획에 대한 비판이 불거졌다. 야당인 국민당은 11월27일 기자회견에서 "국방예산으로 1조2500억 대만달러를 쏟아부으면 민생 관련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또 "무분별한 군비 확장은 양안 간 전쟁 가능성을 불러온다"고 주장했다. 왕쿤이 대만국제전략학회 이사장은 "양안 간 전쟁에서 승자는 없다"며 "안보에 대한 투자라도 자기 능력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산 최첨단 무기 도입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대만군이 처한 현실을 두고 회의감을 드러내는 입장도 나왔다. 장징 중화전략학회 연구원은 "현재 대만군의 가장 핵심 문제는 첨단 장비를 다룰 전문인력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입법원(국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만군 편제 비율은 2020년 89%, 2021년 88%, 2022년 82%, 2023년 80%, 2024년 78%였다. 특히 정밀 무기를 조작하는 전문 장병이 태부족이었다. 2024년 육군 기계화 보병부대 72%, 포병부대 68%, 공군 방공미사일 지휘부는 41%에 불과했다. 병력이 전원 지원병인 미군은 편제 비율이 85%다.
대만 출산율 0.89명, 한국 다음으로 낮아
대만군 병력이 부족한 이유는 포퓰리즘을 좇아 정권을 가릴 것 없이 의무복무 기간을 줄여왔기 때문이다. 대만은 한국처럼 징집병제 기본에 지원병제를 더해 왔다. 금세기 초 2년이었던 의무복무 기간은 민진당 집권 시기인 2005년 18개월로 줄었고, 2008년에는 1년으로 단축됐다. 국민당 집권기인 2013년에는 병영의 기본 군사훈련 4개월과 집에서 출퇴근하는 보충훈련 8개월로 복무기간을 더욱 줄였다. 민진당이 집권한 2018년에는 징집병은 기본 군사훈련만 받고 전역했고, 나머지를 지원병으로 채우는 체제로 전환했다.
지원병만으로 군 편제 유지가 힘들고 중국의 침공 위협이 커지면서, 2024년 의무복무 기간은 다시 1년으로 늘어났다. 의무복무 기간이 널뛰기하면서 지원병제도 흔들리고 있다. 11월8일 입법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원병 사병의 편제 대비 현원 비율은 2021년 말 91.8%에서 올해 6월 63.3%로 대폭 낮아졌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원병 사병을 5만2674명 모집했지만, 최소 복무 기간인 4년을 채우지 못한 사병이 25%에 달했다. 지원병의 현원율이 3년6개월 동안 28.4% 줄었고 기존 병력도 1/4은 중도에 군대를 떠난 것이다.
문제는 향후 상황이 더 암울하다는 점이다. 대만 MZ세대는 경제적 윤택함과 부모의 과잉보호 속에서 자라 작은 불편과 위기에도 쉽게 상처받아 '딸기 세대'라고 불린다. 적지 않은 대만 국민은 "국제사회가 지켜보는데 중국이 설마 쳐들어오겠느냐" "전쟁이 나면 미국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대만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9명으로, 전 세계에서 한국(0.78명) 다음으로 낮다. 이처럼 중국의 무력 침공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대만군과 대만인들의 안이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국방예산의 대폭 증액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